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부당"…내일 日에 의견서 제출
경제 2019/07/22 14: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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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23일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일본 정부는 현재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개정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3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각의 결정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이 지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시점은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에서 물품이나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에서 해당국을 우대하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다.

이들 대상 국가는 포괄허가를 한번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같은 목적지와 물품 조합 계약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자동차, 배터리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일본 측에 보내는 의견서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의 협회도 의견서 전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민관이 의견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마감시한인 24일 이전에 전방위적인 국제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대표적인 무대이다.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을 정식 의제로 올려둔 상태다. 일반이사회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안을 잘 꿰뚫고 있는 실장급(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관료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계획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물론 이번 회의가 의제나 안건을 결정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전략도 꺼내들었다. 피어프레셔란 동료 집단에게 받는 사회적 압력, 압박을 뜻하는 용어로 일본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인식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국제무대에서 특정국가의 행위에 대해 이런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상대국으로선 심기가 불편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본의 규제 조치가 WTO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공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여러 후속 대응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를테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그간 발표를 미뤄온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지원대책 조기 추진 등이다.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대책 외에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수입규제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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