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일정 못잡고, 추경심사 느릿느릿…6월도 '빈손' 국회?
정치 2019/07/18 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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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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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 2019.7.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올해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 세 차례만 개최하는 등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6월 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법안과 추경안 등의 처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현안 법안은 물론,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안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6월 국회가 경색된 배경의 중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18~19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이틀 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과정이 다 무너진다"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역시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과 법률안,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당이 정경두 방탄 국회를 버리고 이틀간의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가 싫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도록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며 "국회 파행을 끝내기 위해 한 달 이상 머리를 맞대며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추경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에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6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17일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올라온 총 131건의 민생·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 몫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은 여야 간 지도부 합의,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예정하고 열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의 본회의와 관련해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감액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의 심사 역시 더딘 상황이다. 조정소위는 17일 열렸으나 시간강사 지원 문제, 국립대 석면 제거 문제 등 각종 사업이 보류 항목으로 넘겨졌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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