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후 10년 최저치로 추락한 韓경제…2.0%도 위협받나(종합)
경제 2019/07/18 15: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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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민정혜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0.4%p나 내렸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까지 겹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이에 맞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8개월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꾼 것이다. 이는 '7월 동결-8월 인하'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금통위가 한발 앞서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2.9%에서 같은 해 7월(2.8%), 10월(2.7%)에 이어 올해 1월(2.6%), 4월(2.5%), 7월(2.2%) 등 5차례 걸쳐 0.7%p나 하향 조정됐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한은의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3% 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한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건 2017년 1월(-0.3%p)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기여도를 내수 1.6%p, 수출 0.6%p로 봤다. 이 총재는 "지금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도 일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지난 4월 미·중 무역분쟁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는 시장의 시각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도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지표가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고 전망도 어두워진 만큼 금융권에선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로 0.4%p 내렸다. 외국계 기관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2.0%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은은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한은은 2016~2020년 2.8~2.9%로 발표한 잠재성장률도 2019~2020년 기준 2.5~2.6%로 내렸다. 잠재성장률은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해석되는 지표다. 한은은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며 "공급 부문을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해해야 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여력이 충분치 않으니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IT부문 업황 부진 등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까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IT부문에서의 설비투자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비(非)IT부문도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 자본을 통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건물 투자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부진의 강도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토목 투자의 경우 발전소 건설 중심의 민간부문 SOC 투자와 정부의 민간 토목사업 지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거래 부문에서 상품수출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향후 수출 전망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그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590억달러로 전망했다. 지난 4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670억달러였다. 특히 상품수지의 경우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감소에도 수출여건 악화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감소해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여행·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완만한 증가흐름을 보이겠으나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은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를 통해 민간소비 증가를 일부나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가 상방리스크,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를 하방리스크로 꼽는다"고 밝혔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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