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결론
사회 2019/07/18 14: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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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 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 의혹이 불거진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고발당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성현 전 국장이 손 의원측의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면서 "수사 결과 손 의원 측에서 재심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손 의원 측은 "큰 오빠가 직접 전화로 신청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전 국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손 의원과 관련해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달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8월26일로 예정돼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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