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 수출규제 강화' 놓고 6시간 입씨름(종합)
월드/국제 2019/07/13 01: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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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학생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적반하장 경제제재조치 아베정부 강력 규탄! 전쟁범죄 사죄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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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한(嫌韓) 출판물 전시회’ 에서 시민들이 혐한 출판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본 헤이트스피치와 혐한 출판물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4.1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일 양국이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담당자가 대면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회의는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회"라며 당국 간의 정식 협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조치 철회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 동맹국인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은 애플과 여타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불화수소와 칩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를 포함한 물질들의 수출에 대한 억제책이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불화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한국에 수출된 불화수소 중 일부가 북한으로 선적되었다는 일본 언론들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불화수소는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한국이 민감한 소재와 이중 사용 기술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철저하게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해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불필요한 분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가 한국과 일본의 4대 수출통제 위반 사례를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관리들은 한국이 북한에 일정량의 소재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회의 내용을 브리핑한 한 관계자는 수출 억제와 관련한 결정은 보고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부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 사례가 156건이나 적발됐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해결책 부재로 인해 양국 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분쟁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을 최소 무역제한국가를 규정한 '백색국가' 목록서 삭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이 보상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일본인들은 70년 전 전생 시기의 행적에 대한 한국의 속죄 요구에 분개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과거 사죄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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