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히 처리해야"vs"총선용 퍼주기"…예결위, 추경 놓고 충돌(종합)
정치 2019/07/12 22: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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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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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실효성·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종일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강원지역 산불 등 국가재난과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경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이 시급성·중대성이 핵심인 추경안 편성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추경이 '총선용 퍼주기 예산'에 불과하며 근본적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추경의 목적은 경기 부양 및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했다"며 "이를 두고 '습관성 추경 중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경기침체 원인에 대해) 대외여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라"며 "재정확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DP대비 40% 비율까지 빚을 내서 조달하는 재정정책으로인해 건전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 생각한다"며 "이같은 정책이 경기 침체 등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 활용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의 부채를 발행한 것을 문제감는데 이명박 정부때는 22조원, 박근혜 정부 메르스 추경 당시엔 9조6000억원의 채무를 발행한 적 있다"며 "국가 채무 비율 40%가 국가 재정을 뒤흔드는 양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같은 방침이 수립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2번밖에 편성되지 않은 추경이 2014년부터는 그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경이 편성된다"며 "추경이 만성화 된 것 아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이 부활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경이 연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박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경우에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마저도 적극적 재정을 권고했다"며 "추경의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해 소위 과정에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그치지 않고 (규제 대상 품목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내 일각에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나면 수그러들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 한달 동안 호들갑 떨려고 이렇게 했겠는가. 그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양국이 다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심각한 문제는 우리 측이 훨씬 더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을 보면 과연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많다"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WTO 이사회 긴급안건을 상정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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