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때문에 영업피해' 빌딩 세입자, 1심 사실상 패소
사회 2019/07/12 18: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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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의 모습. 2017.6.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 소유였던 빌딩의 세입자가 최씨의 행위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영업 손실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지불했던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씨가 영업손실금 1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씨가 보증금 중 일부인 5000여만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최씨 소유였던 미승빌딩 4층 45평 공간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270만원으로 3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다. 하지만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최씨의 행위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임대차 계약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측이 보증금에서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납부해야 할 차임 약 2600만원과 연체료, 미납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실상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최씨로 인한 영업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임대차보증금 전부반환, 영업손실 또는 위자료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2017년 4월20일 만료됐으니 보증금은 돌려주되, A씨가 낸 보증금 8000만원 중 그가 7개월간 내지 않은 임대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5300만원가량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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