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장기화되나…화이트국가 제외시 韓 제조업 큰 타격
경제 2019/07/12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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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갖고 수출 규제 조치를 결정한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양국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가 당장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하면서 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파급력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日 수출규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장기화 가능성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한 발표를 맡은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일본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설치를 요구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 관리 부실 의혹 등을 빌미로 Δ플리오린 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한 상태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이달 18일을 기한으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18일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한 만큼 우리 정부도 쉽게 물러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영 KIEP 원장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 역사 문제에 있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한·일 무역 갈등의 단기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심증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공격을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우리 정부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韓 기업 단기 영향은 제한적…규제 품목 확대에는 대비해야

일본 정부가 이미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상태지만 KIEP는 우리나라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다.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92%에 달하는 레지스트의 경우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ArF용 포토레지스트는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EUV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품목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경쟁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증설이나 신규투자에는 천문한적 자금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달 중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 품목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 거론되는 수출 규제 품목으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와 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 전자부품이 유력하다.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일 것"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TO 협정상 日 '불리'…글로벌 공급망 타격

KIEP는 일본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전략물자 수출 관리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WTO는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GATT 제11조 제1항)했는데 일본의 이번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최혜국대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최혜국대우의무란 동종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WTO 회원국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와는 화이트 리스트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만 제외한다면 최혜국대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수출 규제 품목 확대가 이뤄지면 사실상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매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태계 측면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은 기술 분업"이라며 "공정이 수백개가 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 상 전세계의 반도체 기업이 서로 의존하며 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일본도 우리에게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며 "또 우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공급량에 차질이 생기면 파장은 전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국가가 연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은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수출 통제를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전세계 공급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일본의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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