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맞지 않아" 유승준 판결 靑 청원글, 하루만에 7만 돌파
연예 2019/07/12 14: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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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11일 한 네티즌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 네티즌은 "스티브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직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청원글이 올라온 만 하루 뒤인 12일 오후 2시 기준, 7만 1064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열었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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