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기 100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
전국 2019/06/18 16: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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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와 B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인터넷전화기 한 대당 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8월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100대를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별도로 사기, 사문서위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설한 대포전화기가 결국 중국 범죄단체에 제공돼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되는 대포전화기 개설과 제공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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