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최종구 "당혹...예비인가 재추진 4분기내 결정"
경제 2019/05/26 18: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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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탈락시켰다. 2019.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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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수많은 고객 자산 관리 은행업 인가 혁신성 안전성 모두 봐야"
"조속한 시기에 예비인가 재추진...4분기 안에 예비인가 결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두 곳이 다 안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수많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 중심인 은행업 인가 절차는 혁신성과 안전성을 모두 봐야 한다"며 "심사 결과를 볼 때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기 내에 예비인가를 재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새로운 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며 올해 4분기 안에는 예비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최대 두 곳, 또는 최소 한 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결과를 예상했는지? 어떤 이유로 두곳이 떨어졌는지?
▶두곳 모두 안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전에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과 자금조달 능력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것이 탈락의 원인이다.

-떨어진 두곳은 향후 예비인가에서 인센티브가 있는지?
▶따로 없을 것이다. 다만 두곳이 심사 과정을 통해 불승인된 사유에 대해 많은 인지를 했을 것이다. 향후에도 재신청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번 신청 때 상당 부분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늦지 않게 예비인가 심사를 준비할 것이고, 새로운 신청회사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다.

-정부의 기대치와 신청 업체들과의 갭이 있었는지?
▶외부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정확히 몇 점 이상이면 통과를 시킬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족했나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승인된 것을 보면, 두곳 모두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토스뱅크의 경우는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보여지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외부평가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결과에 대해 금융위의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이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똑같이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심사는 두가지로 균형 있게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자본조달과 관련한 우려는 상당히 컸다. 결국 기존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때,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요건들을 같이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실적과 성과도 참고대상이었는지?
▶별도의 사안이다. 다만 배점표를 보면 알다시피 인터넷은행의 자산과 추가 자본조달 능력 등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운영해 온 것을 반영해서 배점표에도 넣었다. 다만 이번 예비인가에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실적과 평가엔 직접적인 연결은 없었다.

-두곳의 혁신성·안정성 각각 몇점인가?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문 기관으로서 단지 심사 과정을 참고하기 위함이다. 외부평가위의 구성이나 평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왔다. 과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들을 인가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해외 투자자 쪽에서 문제가 있었나?
▶자본조달에 있어 국내에 파트너를 두느냐, 해외에서 두느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국내 주주들과 연합을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향후에 은행 영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ICT 기업 참여가 부족해서 감점을 당한건가?
▶일률적으로 답변 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키움뱅크 쪽에서도 IT업체들이 있었고 SKT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26% 정도가 ICT기업이었다. 특별한 감점 요인은 없었다.

-외부평가위원들이 하루 전날 위촉 사실을 알게됐다는데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월 초쯤에 이미 통보가 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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