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대통령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기대감
정치 2019/05/23 06: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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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문과 인연이 깊은 우리나라 풍산그룹과 관계된 일정을 위해 방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2019.5.22/뉴스1고 © News1 박정호 기자

2006년 11월 하노이 회담 대 美 대통령 중 한국전 종전 최초 언급
전일 입국…오늘 文대통령 접견 후 봉하마을 추도식 참석 예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대통령 가운데 6.25 종전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칭했고, 집권 초엔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켰던 대북 강경파 대통령의 종전 발언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의 선회는 2006년 초,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추진 필요성을 담은 '젤리코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됐고, 필립 젤리코 당시 국무부 고문의 오랜 지인이자 대화파였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에 가능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11월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대가로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1차 핵 실험 약 한달 뒤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 달 뒤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위원장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혹은 4자간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국정원이 2013년 6월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김정일 전 위원장은 당시에 "얼마전에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전쟁에 관련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 비핵화 완료 전에라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구상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간 인식 차가 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크게 진전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 종전선언에 힘을 쏟았지만 허용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후 보수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내놓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참여정부 당시의 구상을 뼈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일(22일 오후) 입국한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안팎과 여권에선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큰 관심을 쏟았고 현재도 미 보수권에선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 일정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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