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强대强 대치…국회정상화 협상 '역주행'
정치 2019/05/22 17: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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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5.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민주 의총 패스트트랙 사죄·고소철회 불가 입장
황교안 "선거법 등 정상돼야 국회 들어갈 것"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호프회동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여야 실무협상에서 이견만을 재확인했고 22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되레 상대에 대한 볼멘소리만 나왔다.

한국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만나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지난주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도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장에서의 유연성도 떨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죄 표명과 고소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물론,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명분으로 유감 표명 정도의 입장은 고려할 수도 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게 되는 경우에 명분과 관련해선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당내 강경 기류가 만만치 않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유례가 없다"며 "무리하게 했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등이 정상이 되면 바로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표명과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는 등원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조만간 실무협상을 또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정상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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