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적기 놓쳤다" 교수들, '교육부 폐지' 주장하며 정책 비판
사회 2019/05/22 16: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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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뉴스1 이진호 기자

교수 5단체, 사학 감사제도·역량진단 방안 등 지적
"교육부에 기대하는 건 손 놓고 대학 죽이는 길"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까지 거론하며 현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립대학 감사나 대학역량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에 불만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등 교수 5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학적폐와 교육적폐를 청산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겠다고 했던 청사진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대학개혁의 적기를 놓친 현 정부와 교육부를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대학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개선된 점보다는 후퇴한 정책이 다수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교육부 감사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를 강화하는 등 하반기부터 사학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교육부 감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수들의 생각이다.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자세한 과정을 밝히지 않고 지적사항만 공개해 당사자 외에 학교 구성원들은 사안을 잘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로 봤다.

교수들은 "현재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학 본부는 솜방방이 처분에 오히려 감사해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현재 사립학교법에는 교비회계 유용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처벌조항이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대학 자체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대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벌이 약해 감사를 치렀다는 그 자체로 '면피'가 된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면 가중 처벌하는 등 엄격한 징계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대교협은 지난 4월 김헌영 회장(강원대 총장)이 취임하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교협이 시행하는 기관평가인증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교협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하면 '셀프 평가'로 흐를 것으로 우려했다. 교수들은 "대교협이 대학진단을 주도한다면, 각종 로비가 난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교육부가 대학진단이라는 힘겨운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계획대로 설치되면 교육부에는 대학과 평생교육 역할만 남는다. 교수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이전에 수명을 다한 관료적 조직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는 옥상옥, 형식적인 조직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귀옥 민교협 상임의장은 "전문성과 철학이 부재한 교육부에 계속 기대하는 것은 손 놓고 대학을 죽이는 길임을 천명하고자 한다"며 "전국 교수들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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