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합의 불발…교육부 "최선 다해 설득하겠다"
사회 2019/04/18 17: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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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17일 법안소위서 다수 야당의원 이의 제기
교육부 "다양한 대안 제시로 통과 기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책 추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교육부는 다음주 있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8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2학기 고3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한 만큼 법 개정이 필수다.

교육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흡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정청이 내놓은 2024년까지 재원 마련 방안 이후 2025년부터의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야당 의원의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이서 무난한 합의를 예상했던 교육부로서는 아쉬운 결과다. 당정청 방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 9일 한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로 예고된 다음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 방안에 담긴 시기 이후인 2025년부터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기류는 아직 냉랭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법안에 비용 추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설명도 미흡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야당 입장에서 통과는 섣부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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