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영표 "5·18위원에 한국당 인사 임명" 발언 수정…洪 "틀린 말 아냐"(종합2보)
정치 2019/04/16 18: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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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5/뉴스1

文대통령, 순방 출국 전 이해찬·홍영표 만나 "5·18조사위 구성 완료돼야"
홍영표 "탈락한 한국당 위원 임명"→"軍경력 포함해 법 개정" 답변 수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에 홍 원내대표가 '앞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가 이 발언을 수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처리 및 5·18조사위 구성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5월18일이 오기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에 홍 원내대표가 "군(軍)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5·18조사위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전 상태로 있어왔다.

군 경력이 인정될 경우, 두 사람 중 군 경력이 있는 권 전 처장은 임명이 가능해진다. 청와대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재추천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한국당 위원이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을 삭제하고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로 수정된 브리핑문을 재배포했다.

청와대는 실제 홍 원내대표의 답변이 어땠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위를 빨리 출범시켜야할텐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한국당이 '군인을 임명하고 싶은데 군인은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법을 개정하자고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이에 따라 '탈락한 한국당 위원들을 임명하겠다'는 당초 브리핑이 "틀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브리핑문을 수정한건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5·18 관련 단체들이 권 전 처장의 임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고심했다는 것이다. 군 출신은 가능하지만 권 전 처장은 안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처음 가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19년 2월에 또 만나기로 했으나 이후 야당의 반대 속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강행 등이 이뤄지면서 협의체의 문은 닫힌 상태다.

최근에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과 야당 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야권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한 일련의 언급들을 '정치적 압박'으로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향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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