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위원장은 백년대계 책임지는 수장…인사청문회 해야"
사회 2019/04/16 17: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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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청회 현장. 공청회 진술인으로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설치·입법 공청회…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주장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의견도 나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원을 구성할 때도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현재 교육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중립성을 갖춘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교육 거버넌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위원구성과 설치 절차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에 담긴 교육위원회 설치 방법과 당위성에 대해 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부회장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자격에 대해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수장"이라며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임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승래 의원 법안에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위원 5명 중 1명, 정당 추천 8명 중 1명 등 포함된 3인의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위원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중립성 등의 자질을 직접 지켜보고 판단을 하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박인현 부회장의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만큼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단순히 정무직으로 보임할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부회장은 또 위원의 자격도 좀더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발의 법안에는 위원 임명시 국회·지방의원 겸직금지와 정당 가입·정치활동 관여 금지만이 담겼다. 그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일정 기간 이상 '당적'을 가졌던 경우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졌던 정치적 성향이 위원회 활동에 녹아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위원의 자격요건에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라고만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 "결국 모든 분야 종사자란 규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전공이나 명확한 능력을 명시하는 등 교육전문성 요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도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교육부 시스템으로도 중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를 폐지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명확하지 않은 업무 구분으로 서로 대립만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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