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다시 초읽기?…북러 이해관계 맞을까
정치 2019/04/16 12: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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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러 '비핵화 국면 참여', 북 '우군 확보' 필요성 증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교환'하는 방안 논의될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러 간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은 이달 24~26일 개최설이 제기되고 있다. 북러 양 측에 의해 확인된 일정은 아니다.
 

이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지역 방문(24일께)과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는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것이다.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의 개시 이후부터 북한에 꾸준히 정상회담 제의를 했다.

올해는 관련 움직임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지난달 러시아를 다녀간 바 있다. 정상회담 관련 실무 준비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엔 양 측의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 개최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경우 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목표였는데, 지난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 국면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 회담 테이블에 올라 있었던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밀착할 이유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기류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한동안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체된 외교 행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는 북미 간 벌어진 틈 사이로 파고들어 과거 북핵 6자 회담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한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안건은 역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될 것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러시아는 그간 진행된 비핵화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북한으로부터 들은 뒤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북한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러시아는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의 면제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이나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확대 약속 등이 있다.

지난 2001년 합의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같은 과거의 합의이자 북한의 관심사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노동자 파견 문제도 러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당근 중 하나로 제기한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엔 등과 협의해 도출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당사국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 확대를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 회담이 진행되던 시절 당사국으로 참여하며 대북 및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 이후 미국의 대북 및 동북아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 수준까지 갈 경우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를 대비한 포석을 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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