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잦아진 분쟁…협의 장치는 無
전국 2019/03/16 0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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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강원 원주시청 앞에서 소초면 주민들이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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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원도 고성군청 앞에서 토성면 도원1리 주민들이 도원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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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2000㎾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지됐다. © News1

지자체 "발전소 개발 업체와 주민 간 협의가 최선"
영월·고성 "주민 목소리 무시했다" 발전소 강력 반발

(강원=뉴스1) 노정은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업체와, 건강·재해 등의 문제로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 측의 협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은 마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동의 없는 사업추진이라며 반발했다.
 

발전소 업체가 주민 반대가 있었음에도 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마을 집회를 비롯해 15일 시청 앞 집회까지 벌이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나 발전소 허가를 내 준 원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업체와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원주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영월군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를 요구하며 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고성군 주민들은 수상태양광발전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와 강경한 시위를 펼쳤다.

발전소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발전소 업체 또는 시·군이 “주민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발전소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업체의 사전 협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발전소 건립)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서 업체가 사업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주민과 충돌이 발생해도 현재는 업체와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방향을 찾는 게 최선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업체 또한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고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 도중 공사를 중지하거나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원주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에 도움 주는 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반발이 심해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차라리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몇 퍼센트 이상 받아오라는 법적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충돌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jun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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