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與 예산정책협의회…균형발전·지역현안 '쌍끌이'
정치 2019/03/16 0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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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오는 4월초까지 일정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시 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반부 지방순회 일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을 챙겨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해에 비해 7개월가량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부터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경남을 시작으로, 세종·제주·경기·강원·부산·울산·대전·충북 등을 돌며 예산 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당 소속 시도지사가 없는 대구·경북·제주에서는 예산정책협의회 대신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회 일정을 통해 먼저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강조해오고 있다. 올해 15주년을 맞는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예산·행정 권한 등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15일) 대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번 상반기 내에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각 지역의 쟁점 현안도 챙기면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이 경남을 첫 예산정책협의회 지역으로 선정한 데에도 해당 지역이 처한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기치 않은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우려돼 당 차원의 예산 및 정책 지원 의지를 보여주며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세종에서는 대통령 집무실·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경기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GTX) 추가 신설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 사업들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인천·광주·대구 등에서 열릴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역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앞서 밝힌 것처럼, 민주당이 이 달까지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은 앞서 협의회 일정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오는 28일엔 본회의 안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4월 첫째주엔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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