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청문회 절차 우려 해소 위해 韓과의 협의 요청
월드/국제 2019/03/16 02: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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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가 개최한 경쟁청문회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이 청문회의 일부는 증거에 대한 검토와 반박의 기회 등 미국 측의 특정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근본적인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미국의 자국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KFTC는 지난 2016년 미국의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9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권과 모뎀 칩 판매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2012년 처음 체결된 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재협상했다. 하지만 수정사항은 주로 자동차 부문에 집중됐다. 미국 트럭 시장을 보호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한국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USTR은 KFTC 청문회가 미국 기업들에게 한미 FTA 협약에 따른 적법절차 권리를 계속 부인한다는 우려를 최근 작성된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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