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총선용 예산확보에 공시가격까지 동원"
정치 2019/03/15 1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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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저항 부딪히니 꼼수 증세"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세금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동원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국민 부담 경감으로도 모자란 판에 '편법 꼼수 증세'는 제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꼼수 증세를 시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더니, 깜깜이로 공시가격을 올려서 기어이 꼼수 증세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호갱일 뿐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됐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인상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첫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실제 중·저가 부동산까지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됐다.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는 눈속임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국민은 자기가 내는 세금의 산정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사례를 보면, 지가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도대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자산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는 더 많이 내란 말인가. 월급이 줄었는데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금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공시가격까지 동원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국민 부담 경감으로도 모자란 판에 '편법 꼼수 증세'는 제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일한 대안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힌 국민부담 경감 3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정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장기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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