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조해주 사실상 '청문회'…뒤늦은 임명 '공방'(종합)
정치 2019/03/15 18: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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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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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News1 이종덕 기자

"청문회도 없이 임명, 중립성 의심"…"사퇴해야"요구도
"청문회 무산 野책임…현직 중립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업무보고는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뒤늦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위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등을 재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의 자질과 중립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해명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 백서에 한사람 한사람 올릴때 분명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당의 행정, 더군다나 집권여당인데 이름이 올라가면 사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조 위원의 임명 과정을 보면서 국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나쁜 사례가 됐다. 선관위 역사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남았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도 조 위원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경위에 '모른다'고 답한 것에 대해 "제가 만약 조 위원처럼 삼십여 년을 선관위에서 근무한 전문가라면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라 불법이다. 명의도용, 명예훼손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가서 항의하든 자초지종을 묻든 그랬을 것 같다"며 "그런데 단순히 선거특보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한 장만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조 위원이 정말 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선관위 57년 역사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공명선거특보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사례가 어디 있는가"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자리에 앉은 조 위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다니 한편으론 참으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나무위키'에 조해주 상임위원의 특보 활동 경력이 게재됐다 삭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사위가 삭제한 것이 맞느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에) 명시된 조해주가 본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질문했다.

조 위원은 이에 대해 사위에게 부탁해 관련 경력을 삭제했다며 "검증하신 분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니 삭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1월 9일 청문회를 하려했고, 후보 선서까지 했다. 그런데 (야당이) 안들어왔다"며 "그 당시 실무자는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할 수 있다고 당시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했다. 그런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처럼 말하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두 번에 거쳐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오늘에 와서 이 얘기를 왜 다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의 백서 논란에 대해 "민주당, 공당에서 만들어 드린 확인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만약 조 위원의 말이 거짓이고 민주당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자체가 후보자 흠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강경근 위원은 이명박 후보를 공개지지한 전력이 있다. 현재 상임위에 있는 김영호 위원도 한나라당(현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지냈다"며 "선관위 상임위원의 해임 사유는 과거가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선관위원에 내정한 것과 관련, 그가 과거 대선 캠프 특보 명단에 올라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청문회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 위원은 회의에서, 이에 대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돼 장기간 국회 일을 못하는 것에 그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헌법적 책임,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될 것을 항상 명심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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