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실패로 피고인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사회 2019/03/15 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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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송달절차 위법하거나 피고인 귀책 없는 사건서 원심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에서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었거나, 송달은 적법했어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밤 경기 남양주 한 자전거도로에서 드론을 날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1~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받지 못했다.

2심 법원은 공소장의 휴대폰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A씨 주소지 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부탁했으나 실패하자 4회 공판기일부터 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는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6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오지 않자 2심 법원은 A씨 출석 없이 개정해 변론을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같은 송달이 위법하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엔 A씨 자택전화번호가 있었고, A씨가 1심 선고 뒤 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가 추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변경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없이 공시송달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없이 A씨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A씨 진술없이 판결한 건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대법원 1부는 유사한 취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5년 2월 광주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모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했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B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받지 못해 재판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돼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가 상고기간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판단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선고가 내려졌다며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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