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준 넘어선 불수능에 학생 피해"…교육단체 국가상대소송
사회 2019/02/12 18: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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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역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 제출
"재발 방지 위해 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 교육시민단체가 '불수능'으로 불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역 일부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 학생·학부모들에 피해를 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2일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11일 이번 사안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며 이번 소송에 함께 할 원고를 두달 여간 모집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학생·학부모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 2019학년도 수능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도 내놨다. 국어영역에서는 45개 문항 중 불국어 논란을 불렀던 31번 문항을 포함한 3개 문항이, 수학영역에서는 총 12개 문항(가형 7개 문항, 나형 5개 문항)이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와 각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분석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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