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성폭행 50대 2심도 징역 3년
전국 2019/02/12 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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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2일 오전 4시3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52)의 집에 찾아가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3일 오후 9시33분쯤 B씨의 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문 틈에 B씨의 머리가 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2회 닫아 이마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상해를 입자 5개월여 전에 당한 성폭행까지 함께 고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전화 등으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 사건 3시간 뒤에 ‘집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온 몸에 힘을 다해 울부짖으면서 그 수치심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A씨는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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