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해 불법 요양급여 타낸 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적발
전국 2019/02/11 18: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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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치해 불법으로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씨(50)와 병원장 B씨(4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깎아주겠다”며 환자 420여명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 준다.

이들은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들을 꼬드겨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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