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체육계 성폭력 근절' 입법 논의 속도
정치 2019/01/12 15: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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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허경

여야 당파 초월해 개정안 발의…국회 입법 논의 '활발'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여야가 최근 한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운동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키로 하는 등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12일 전망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이른바 '체육계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하며 당분간 국회의 입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Δ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Δ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Δ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 Δ불이익 처분하거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직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하여 발생되며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들은 Δ스포츠 지도자 의무적으로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수 Δ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 받을 시 영구히 지도자 자격 박탈 Δ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그 자격을 무기한 정지 Δ대한체육회에 소속 징계 심의 담당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당파를 초월한 여야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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