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3당 반발 속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정치 2018/12/08 01: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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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안 상정 과정에서 야3당과 국회직원 간 몸싸움도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구교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야3당의 반발 속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 개의에 앞서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3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국회 직원들과의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안팎으로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선거제도와 연계해 본회의를 불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수법안 상정에서) 간사간 협의절차가 진행 안됐다"며 "국회법 정신과 관례에 따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에 협의절차를 거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 위원장이 여야 3당 간사간 부수법안 상정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관련 3당 간사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드렸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이 법안은 기존에 존중됐던 국회관행을 완전히 무시된 절차를 통해 기재위에서 상정됐고 통과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국회 스스로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불법 또는 편법의 꼼수 법안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3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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