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이견에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정치 2018/12/08 0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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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비회계 일원화·처벌규정 입장차 못 좁혀
시행유예기간 놓고도 해석 엇갈려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8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7일) 오후 2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간사 간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결국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현행처럼 단일회계를 유지하고 교비를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조승래·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임재훈 등 교육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원내대표와의 공동 회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여야 간사들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되, 법의 시행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 내지 두는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검토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안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서로 달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시행유예기간 이후 현장에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봤지만, 한국당에서는 시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회동을 가지기로 했지만 이날 밤 12시까지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는 무산됐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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