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의
정치 2018/12/07 19: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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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쯤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총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이 상정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처리된 윤창호법의 마지막 퍼즐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선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야는 현재 본회의를 개의한 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3법을 처리할 경우 법사위윈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28건의 세입부수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이후에도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난하을 겪고 있어 야3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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