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GA 수수료 줄여라" 금감원 대형 손보사들에 경고
경제 2018/12/07 1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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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출 → 수익성 악화 → 보험료 인상 요인" 지적
당국, 보험사 능가하는 GA 수수료 체계 개편 추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독립 법인대리점(GA)에 수수료·수당을 많이 주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에 경고를 보냈다. GA에 과도한 수당을 주는 출혈 경쟁이 보험사 수익성을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사에 GA 판매 수수료·시책 등을 바꾸라고 경영유의·개선을 통보했다. 금융회사에 주의·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GA 수수료·시책(특별수당) 경쟁이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지난 7월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명세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3개사가 예정한 사업비보다 더 많은 돈을 GA에 수수료·수당으로 지출했다고 파악했다. GA 때문에 사업비를 무리해 늘리다 보니 회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출혈 경쟁이 일고, 소비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차익거래도 확인했다. 차익거래는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출한 금액(수수료·시책, 해지환급금)이 더 큰 계약이다. GA에서 고객에게 수수료·시책이 큰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갈아타는 가짜 계약 불완전 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차익거래가 많을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는 불건전한 보험 영업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사들이 수당 지급·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A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능가한 지 오래다 보니, 보험사들이 사업비 부담을 감수하고도 GA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진단이다. 금감원 검사를 전후로 최근에는 경쟁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일부 GA가 수수료·수당이 큰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근본적인 구조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GA에 쏠리는 과다한 수수료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을 모집 종사자 별로 차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나 같거나 비슷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GA 업계는 당국의 이런 방안에 전면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영 개선 요구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계속 들여다보며 과도한 GA 수수료 경쟁을 개선하겠다"며 "이번에 경영 개선 조치를 받지 않은 회사들도 내부 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라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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