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탄압' 박병대 '탄원서' 낸 김현 회장…부적절 논란
사회 2018/12/06 20: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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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현 변협 회장 등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변협]© News1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59명 "朴 영장 기각해달라"
"'변협탄압'은 사법농단의 한 줄기…모양새 안 좋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현 대한변협 회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회장을 포함한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59명은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의 동기들은 탄원서에서 '불구속 재판' 등 원론적 차원이 아닌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재판개입'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인 전국 2만 4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 회장으로서의 책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협회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압박 방안은 Δ법률구조재단 예산 지원 축소 Δ대한변협신문 광고게재 중단 Δ간담회 미개최 Δ대법원장의 변호사대회 불참 Δ변호사평가제 도입추진 의사 피력 등으로 조사됐다.

김현 회장 역시 지난 8월 변협 회장 자격으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한 포인트로 사법부가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사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김현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으로서 박 전 대법관을 풀어줘야 한다고 이름을 올린 건 도대체 무슨 모양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김현 회장은 본인 이름 앞에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말이 붙지 않더라도 현재 그 역할을 맡고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자연인 김현'은 있을 수 없다"며 "어느 대학의 교수, 기업체의 사장이 아니라 법조의 한 축인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자리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학 동기라는 건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기들이 탄원서를 올리는데 거부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회장 자리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한 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은 김현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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