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남북협력기금' 쟁점
정치 2018/11/09 0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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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與 "평화 예산" vs 野 "대북 퍼주기"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는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일정을 실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는 이날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7일과 8일 진행된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는 점 또한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치는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고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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