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해자, 재조사서 "조사팀 바꿔달라"
사회 2018/11/08 22: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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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이찬진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김 전 차관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2018.8.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조사 공정성 문제' 지적…9일 대검 앞 기자회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며 담당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팀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팀 검사가 성폭행을 당한 뒤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등 '2차 가해'가 되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검사가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조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이 사건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월6일 대검 민원실에 피해자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의견서 접수 여부를 지난달 15일에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지은 변호사,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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