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별재판부 법안 놓고 대법 "위헌소지"vs법무부 "문제없다"
사회 2018/11/08 20:21 입력

100%x200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행정처·법무부 제출 '박주민 의원案' 의견 보니
국회 입법과정서도 난항 불가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과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두고 8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사법부와 법무행정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며 입법과정에서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별도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법관을 선정,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고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두는 게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법무부는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박상기 장관)며 사실상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같은 이견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해당 법안 검토 의견서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행정처는 특히 "과거 1·2·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 법안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며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대한변호사협회 등) 개입으로 담당법관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무분담, 사건배당은 사법행정권 핵심"이라며 "특정사건 배당에 국회, 변협 등이 개입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돼도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판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사건 범위와 관련해선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사건까지 대상사건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특별검사에 관한 각종 특별법 중에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란 문구를 쓴 사례가 다수 있으나 특검은 일정기간 내 수사와 공소제기가 마쳐질 것이 예정돼 이런 우려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인 경우' 등을 포함해 법관 제척사유를 확대한 것엔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은 8명으로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1 이상이라 이를 제척사유로 한다면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들었다. 전합은 대법관 전원 중 3분의2 이상이 있어야 구성가능하다.

필수적 국민참여재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원래 형태의 재판인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해 "제정안 입법취지는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추천위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위헌이란 내용은 없고, 나아가 박 장관도 이날 '특별재판부 법안은 위헌이 아니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대상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도 "제정안이 통상의 사건배당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추천위원회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 선택권을 보장해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대상사건 범위에 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란 입법취지와 관련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지를 넓게 뒀다.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에도 행정처와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아 일정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게 반드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smith@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