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대상 요건인지 종합고려해야"
정치 2018/11/08 19: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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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 보도자료로 설명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관련해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전문위원실은 또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없을 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용추계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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