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회 2018/11/08 19: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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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이정훈 구청장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구청장은 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요지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있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원봉사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준 것이 아니고 (일에 대한)정당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월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청장은 8·9회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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