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로 풀자…경사노위, 연금특위 발족
사회 2018/10/12 1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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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국민연금 개혁 논의 착수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4개 위원회 운영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정식 발족했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개최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협의체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화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특별위원으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 노후소득 보장 등을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복건복지부가 개편 정부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결정하지만, 특위에서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경사노위는 지난 8월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위원회와 관련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 최상위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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