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률 10배 높다"…발끈한 檢 "경찰오류 고쳐줬기 때문" (종합)
사회 2018/10/12 18: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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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영장기각률 최대10배 높은 자료 공개
검찰 "검사가 오류 시정…영장청구권 필요성 보여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이 사법경찰(일반경찰·국정원·특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경찰 기각률이 낮은 것은 검사가 일차적으로 오류를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빛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검찰과 사법경찰의 영장 기각률을 비교한 결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영장·구속영장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것보다 모두 높았다.
 

5년 평균치로 볼 때 검찰의 기각률은 압수수색 영장 3.7배, 계좌추적영장 6.6배, 구속영장 1.3배가량 더 높았다. 올 상반기(1월~6월) 기각률도 현저히 차이가 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영장·구속영장 기각률은 사법경찰보다 각각 5.9배, 10배, 1.5배 더 높았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영장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행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수치는 통계 일부분만 부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이 1차적으로 (영장을) 걸러줬기 때문에 기각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가운데 법원으로 가기 전 검찰에서 기각된 비율을 합치면 오히려 사법경찰의 기각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2017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검사가 25%인 반면 사법경찰이 36.2%(검사기각 18.4%·판사기각 17.8%)에 달한다.

검찰 측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기각률이 낮은 것은 검사가 오류를 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같은 수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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