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놓고 野 '공세'…산업장관 "보완 추진"
정치 2018/10/11 20:22 입력

100%x200

성윤모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일 기자

[국감초점] "국민 안전, 환경 보전, 갈등 최소화에 염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공방이 재생에너지로 옮겨 붙었다.

야당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 벌어지는 산지 훼손, 땅 투기, 불기파한 전기요금 인상 등을 거론했고 여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서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GW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광 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재생이 구세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태양광 부지 문제 등 절차상 문제를 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조가 안 되고 국토훼손도 심한데다 최근에는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생에너지 목표에 의해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는 등 태양광 패널로 인한 주변 오염,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에 여당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2030년 20%는 독일 65%의 3분의 1, 프랑스 40%의 2분의 1수준"이라며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신규 설비 중 재생에너지에 73.2%(1390억달러)를 투자히자만 화석에너지는 22.6%, 원자력은 4.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해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 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성 장관은 이어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더라도 국민의 안전, 환경오염 방지, 갈등 최소화 등을 염두에 두고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