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최종구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복지부와 상의"
경제 2018/10/11 19: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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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태규 의원 "주식대여, 공매도 종잣돈 창구 비난 여론"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할 수 있는지 소관 부처와 검토할 뜻을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관련한 질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의 운용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제가 (입장을)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복지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 대여를 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개인투자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는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의 불신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재됐다.

'무차입 공매도 처벌이 약하다'는 이 의원에 지적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과징금 규모를 높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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