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박원순 3기 청사진 "시장 아닌 공무원 주도 시정"
사회 2018/06/13 2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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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한반도 모양의 꽃밭이 조성돼 있다. 2018.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아래로부터 정책발굴…부시장·실·국장 역할 확대
서울-평양 교류 적극 추진…청년·보육정책 성과 기대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마지막 임기 4년 동안 공무원 스스로 혁신을 주도하는 시정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부터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시에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추진한다. 또 그동안 힘써왔던 보육, 청년지원 정책에서는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서울

박원순 당선인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14일 0시부로 서울시장에 복귀한다.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민선 7기 시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2번의 임기 동안 시장이 주도하는 시정이 주였다면 새 임기에는 시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정 운영에서 부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실·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일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당선인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이 스스로 일을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박 당선인은 올 5월 시 정례조례에서 "제가 너무 열정적이라 개인으로서 삶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서울시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뒤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에도 '공무원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남북교류 담당할 조직 신설 예정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선거 전부터 이미 남북교류를 담당할 조직 신설을 검토해왔다. 이르면 이달 18일 개회하는 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과단위 조직을 만드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선거기간 경평축구, 내년 전국체전 평양 공동개최, 문화교류, 인프라 협력 등 서울-평양 교류협력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남북평화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3번째 임기인 만큼 정책의 실질 성과도 중요하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보육·청년정책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가운데 국공립 이용률이 5% 수준에서 현재 31.5%으로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인 24만호의 60%에 해당한다. 앞서 2012~2017년 사이 시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했다. 더불어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리 0.5%로 지원하는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가비율 15%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 지원·미세먼지 저감

박 당선인은 이밖에도 Δ스마트시티사업 육성 Δ자영업 지원 Δ성평등 인식 확산 Δ미세먼지 저감을 민선 7기 청사진으로 내놓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상하수도·에너지·방재·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자영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핀테크를 활용한 거래시스템 '서울페이'를 도입, 카드수수료율을 0%대로 낮춰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실직안전망을 구축한다.

직장 내 성평등문화 확립을 추진한다. '서울#With U'센터를 설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건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 사업 위탁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또 서울형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확대 운영한다.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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