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원랜드 전문자문단 구성, 수사단 의견 반영해"
사회 2018/05/16 2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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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사단이 외부전문가로 된 자문단 요청해 수용"
"수사단 추천 2명·문제제기 없던 5명 등 7명 선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심의하는 전문자문단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검 규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16일 "전문 자문단 위원을 대검이 추천한 4명, 수사단이 추천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협의는 없었다"며 "내규에 따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단원을 최종 위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이라 엄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수사단에 제안했다.

지난 2일 수사단은 이런 회의체 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요청했고, 문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대검과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 '자문단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수사단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규를 마련했다.

이런 조항에 따라 대검은 총 10명의 후보를 수사단에 전달했고 이 중 수사단이 문제를 제기한 5명을 제외했다. 이후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총 7명을 단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자문단원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자문단은 오는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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