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김정은-폼페이오 北 비핵화 방식 심각한 이견"
정치 2018/05/16 2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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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文정부,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한 것 아닌지 걱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내놓는 것과 관련, "북한과 미국 양측이 비핵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면서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쩌면 이 정부는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송영무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인 판단 없이 애초의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으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대해선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이제 북미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북미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고 되기는 될 것이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은 없다.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며 정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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