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원 일몰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공개해야"
전국 2018/04/17 18: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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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일몰제 대상 공원 위치도.© News1

대상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로 7곳서 사업서 제출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지역 환경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의창구 대상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 특정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또한 반송·가음정공원처럼 6·13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창원시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상수 창원시장과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 진행을 미루고 차기 창원시장과 시민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시행된다.

대상공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원의 사유지 등에 공원개발을 한 뒤 70%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 대해 수익사업(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하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창원의 2020년 일몰제 적용 지역은 28곳으로 그 규모는 1581만5000㎡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사화공원에 이어 대상공원을 민간개발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7개 업체가 제출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창원시에서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30%까지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택지개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인 지금, 삭막한 회색 도시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도시숲이다”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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