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염동열'만 남고 '검찰개혁' 논의는 뒷전(종합)
정치 2018/03/13 2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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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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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며 "언제라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다면 위원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2018.3.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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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자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며 "언제라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다면 위원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2018.3.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강원랜드 의혹' 염동열 위원 자격 두고 파행 거듭
파행·속개·기자회견 이어오다 12시간 만에 산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정상훈 기자,이형진 기자,류석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다 오후 10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염 의원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오전부터 파행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는 염 의원이 여전히 사개특위 위원이 되신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고발로 처벌 대상에 있는 의원이 사법개혁 관련 문제들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을지 (국민이)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염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부당·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신과 사법개혁 의지를 가진 본 의원이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퇴 문제로) 공방하는 것은 제 명예나 사법개혁 취지 봤을 때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으며, 결국 회의 개시 25분 만에 정회됐다.

사개특위의 파행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 문 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염 의원의 질의 차례가 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자리에 남은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공방은 장외 기자회견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수사대상인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 자격이 없다"며 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이에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회의는 오후 8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요청으로 속개됐지만, 질의를 맡은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염 의원 압수수색 및 안미현 검사의 폭로 직후 특별수사팀이 결성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및 편향성을 지적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민주당 보좌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특별수사팀과 관련해서도 "만약 염 의원이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문 총장은 두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의 나동연 양산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선거개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과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유죄로 특정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회의가 개의된 지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산회됐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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