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초동대응 소홀…인식 개선 위한 교육 강화해야"
사회 2017/12/07 19: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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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 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한국여성의전화 제공) 2017.12.7/뉴스1 © News1

출동 경찰, 가정폭력 신고자에게 "맞을 짓 했다" 말해
"경찰 인식이 피해자 안전 좌우…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달 2일 가정폭력 쉼터에 침입한 가해자를 경찰이 격리하지 않아 입소자들이 피신한 사건과 관련, 여성인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 경찰관 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 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내놨다.

발표자로 나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찰이 초동 대응 과정에서의 조사 및 조치에 소홀해 피해자들이 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와 함께 배우자처럼 가까운 상대가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이같은 특성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리 절차를 고지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Δ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 Δ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운영체계 개선 Δ여성경찰 채용 확대 Δ경찰위원회 여성폭력 관련 경찰행정 심의·의결기능 강화 Δ보호시설 입소자 및 활동가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에게 "남의 집 가정사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집안일이 그럴 수도 있다",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여성이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다.

고 대표는 "현장에 1차적으로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인식은 피해자 안전 문제와 사건 처리의 방향을 좌우한다"며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학 등 경찰청 부속 교육기관에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며 경찰공무원 임용·승진 제도에 가정폭력 분야의 지식과 업무수행 역량,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의 배경에 대해 고 대표는 "가정폭력을 피해 온 보호시설에서 또다시 다른 보호시설로 탈출하기 위해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 순간도 고통스럽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허울뿐인 대책과 구호, 관행 개선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지역의 가정폭력 쉼터 및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관해 의견을 나눴다.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곧바로 위반하거나 해도 현재는 체포하지 못하고 과태료만 물린다"며 "과태료를 신청해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쉼터에 접근한 가해자를 바로 격리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오늘 제안된 조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및 지방청, 경찰청과 시설 관계자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해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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