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해 해군회관, 수십 년간 불법 영업…진해구청 “난 몰라”
전국 2017/11/28 06:30 입력

100%x200

수십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진해 해군회관 전경. 2017.11.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대형 뷔페, 허가없이 민간인 상대 지금도 영업
해군 안일함·구청 무지가 부른 ‘불법 합작품’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박기범 기자,강대한 기자 = 해군이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대형 뷔페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리감독 관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은 문제의 불법 영업장에 대해 단속은커녕 관련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해군과 진해구청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977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에 지상 1층 규모(연면적 681㎡)의 해군회관 구관을, 1990년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4575㎡)의 신관을 각각 건립했다.

해군은 이후 민간인과 군 관련자들을 상대로 해군회관 신관 2층은 예식장으로, 1층은 각종 모임 장소나 뷔페식당 등 다용도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0호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 제97호).

그러나 해군은 이 규정을 처음부터 묵살한 채 수십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영업신고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군사시설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복잡하다 보니 그동안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뉴스1의 취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알게 됐고, 늦었지만 정상적인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창원시 진해구청의 행정 태도다.

진해구청은 해군회관의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 “군사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며 자신들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면담에서 “군인복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법 규정과 근거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진해구청의 상급기관인 창원시는 “군사시설일지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대상”이라고 일축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진해구청에서 왜 그 같은 답변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해군의 안이한 자세와 진해구청 공무원의 무지와 무책임이 수십 년 동안의 불법 영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news2349@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