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감액심사 첫날부터 진흙탕…창업지원 예산 놓고 공방
정치 2017/11/14 2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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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 놓고 강대강 충돌
野 삭감 주장에 與 반대하며 공방…예산소위 정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초반부터 치열한 모습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총액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여야의 힘겨루기는 치열했다.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 첫날부터 정부가 편성안 예산안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보다 230억원 가량 증액된 1618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지원자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지원하거나 업체가 진행하는 R&D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야당은 집행률을 들어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이 전년도에도 1400억원 가량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200억원이 증액됐는데도 올해 집행률은 50%를 겨우 넘고 최근 3년간 집행률도 7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남은 금액도 불용이 아니라 이월액이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업체를 올해 선정해도 예산은 내년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당장 지급되지 않더라도 업체 선정 자체가 실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내년 6월 말에는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야당은 집행률 자체가 줄었는데 전액 증액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행률을 감안해 30% 깎자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500억원을 깎아야 한다"며 "타당성이나 당위성 설명하면 밤새워도 (타협이) 안 된다. 절충액으로 131억5000만원 증액으로 정하고 넘어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거듭된 주장에 여당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실집행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며 "보류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문제만 놓고 1시간 이상 공방을 벌이다 감정싸움까지 벌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여당 간사가 정부안대로만 갈거냐. 이런 예산심사 처음본다"고 꼬집었고 윤 의원은 "저도 이런 심사는 처음"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예산안조정소위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됐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첫 날부터 파행에 이른 것이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며 "429조원을 (심사)하는 판에 100억원 갖고도 되지 안되니 (한다)"고 지적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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